의안번호: 18103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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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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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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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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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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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1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1-19
220097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34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세웅의원등 14인2008-12-03
1811365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10인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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