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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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기체계 부품 관리 ·후속 군수 지원 업무체계 개선 기대
총 수명주기 관리 업무훈령은 ‘ 군수품관리법 ’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수품 의 전체 수명주기 관리 업무의 기본 절차와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2021년 2월 제정됐고 지난해...
창 성능개선 제도 신설…성과기반군수지원 우선 적용
총 수명주기 관리 업무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 각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소요·획득·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 관리 ...
빠르고 정확한 정보, 기술 품질 높여 첨단 해군을 완성한다
보급창은 국내외에서 도입한 군수품 을 분배·저장· 관리 하고, 해군 전 부대에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취급하는 군수품은 연간 10만 종에 달한다. 특히 예하 물자지원대의 93호 수리부속 창고에는 전체 의 30%에 이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ᆞ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ᆞ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함 - 탄약의 폐기 근거를 마련함 -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를 정비함 -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ᆞ양도 대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 -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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