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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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여 형사소송법에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 검사의 수사서류목록 작성의무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를 수사기록의 목록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키는 등 수사기록의 일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최근 열람·등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처하고자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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