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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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눈 피로 개선' 빌베리 등 건기식 원료 10종 재평가
21일 식약처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에 따라 '2027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를 공고하고... 통해 기능 성과 안전성을 다시 엄격하게 입증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재평가 대상 원료를 제조· 판매 하거나...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맞춤형 건기식은 기존 완제품 건기식 판매 와 달리 별도의 영업신고와 관리사 선임, 안전위생교육, 소분·조합... 식약처는 지난 7월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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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충권... 법안은 고시 전환 요건을 법률 본문에 직접 새겨 넣었다. 인정 후 6년 이상 경과, 실제 생산· 판매 실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및 제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판매대·창고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 때문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음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으로 판매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방식에 의해 노인들이 재산상 손해을 입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허용 방식의 허가기준을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안 제6조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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