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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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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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3. 7. 31.「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가정법원은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이혼,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등 급증하고 있는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관련 사건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 산하의 지원(支院)으로서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관련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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