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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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 公, 신임 사장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는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 수도권 자원순환 공사 개명’ 지역 정쟁에 묶여 10년째 공회전
■폐기물 자원화 비중 46%…패러다임의 변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매립'은 줄고 '자원순환'은 커졌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명 바뀔...
내용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 감축사업 등 변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도 같은 문제의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악취방지를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에는 여전히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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