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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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소송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함 - 항고소송의 대상을 협의의 처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으로 확대하여 항고소송의 범위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함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기타의 직무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금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함 - 원고적격을 기존의 법률상 이익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권익확대를 도모함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개정하고, 집행정지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부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함 - 가처분제도의 도입,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을 신설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입찰부터 계약이행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용하고 있음 - 청렴계약제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지금은 법령상 근거가 행정기관 내부만을 기속하는 회계 예규 또는 입찰유의서 등으로만 되어 있어 공공기관 계약 상대방의 청렴계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어려워 청렴계약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정임 - 국민권익위가 2009년 10월 실태조사 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따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실제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함 - 공공 공사에서의 금품 수수 등 청렴계약제 위반은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크며,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공공이익 위반임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여 청렴 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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