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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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ESG '자율경영'서 법적 책임...
공급망 관리 기준에 국내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자동차 ·철강·화학 등 공급망이 여러 국가와 다수 협력기업에 걸쳐 있는 산업에서는 환경과...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등록 매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매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재량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현장칼럼- 자동차 에어컨, 알고 사용하면 연료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킨다
에어컨 필터는 자동차 의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와 꽃가루,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중요한 부품 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만㎞ 전후 교체가 권장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음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알리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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