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1,331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프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임 -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함 - 가스요금이나 가스시설비용 부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을 부과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법령이 아닌 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요금과 가스공급시설비용 부담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지식경제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스공급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것임 - 현행법 제19조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임 - 제19조3호에서 이미 언급된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 - 동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