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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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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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요금이 체납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가스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임 -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의 공급거절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요금의 체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돗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 -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제도 및 단수유예기간 설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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