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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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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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인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하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 층 및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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