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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3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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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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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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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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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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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019838수정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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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5임기만료폐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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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471원안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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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지역명 외에도 그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세련된 문화적인 명칭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1인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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