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9-03-28비판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 2013년 3월 5일 당시 경찰수사국 간부들이... 먼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인하 방안을...

news.mk.co.kr2018-10-05중립

토종 로펌 경쟁력-4차산업혁명 시대 꼼꼼한 법률서비스 조력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2013년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할 때부터 공정위 심사와 최종 승인 과정에서 MS를 대리해 법률...

joseilbo.com2017-11-28중립

영농·영어가족, 2020년까지 농지·어선 증여세 면제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농사를 짓는 자녀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285억원, 2013년 에는 105억원, 2014년은 240억원, 2015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평창에서 실시하는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1인2011-06-16

181375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1인2011-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