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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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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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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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및 광고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 정보 제공 및 대부 중개, 알선을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율은 대부금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 - 대부중개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불법으로 금융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대부중개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부중개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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