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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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순천향대,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명예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수여
이외에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지적장애인 문화 체육... 조기교육 지원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법안 제·개정 △장애인 특수교육 및 주거...
순천향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명예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수여
한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지적장애인의 문화 체육... 조기교육 지원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법안 제·개정 △장애인 특수교육 및 주거·고용...
순천향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명예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수여
이와함께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지적장애인의 문화 체육... 조기교육 지원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법안 제·개정 △장애인 특수교육 및 주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평창에서 실시하는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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