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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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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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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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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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나프타]②"합치지도 접지도 못해"…이재명式 석화 해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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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농업결산]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농민운동 최후의 보루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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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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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8원안가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 -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0285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정부2016-06-16

1912562임기만료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정부2014-11-19

유사 개정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1810286대안반영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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