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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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세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2월5일 신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4월29일 주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5월23일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일 도종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10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4일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10월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12-08

162827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등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함

정부2003-10-3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 및 체납을 야기하고 있음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5-09

1814460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함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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