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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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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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10-08중립

없어서 못 먹는 건데…알고보니 불법이었다는 '이 고기' 정체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들 종은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과 유통, 보관 등도 금지된다.나머지 20개 시료에서는 밍크고래가 확인됐다. 다만 이 밍크고래들이 적법하게 혼획된...

insight.co.kr2026-10-07중립

고래고기 식당 4곳 중 1곳서 ' 해양 보호생물' 버젓이 유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 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는 물론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조업 중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에 한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판매가...

sedaily.com2026-10-07중립

“한 마리에 1억원”…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 고기’, 알고보니 불법...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 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법한 조업 과정에서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199임기만료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12-05

1918489임기만료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6-01-25

유사 개정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1810286대안반영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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