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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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 2011년 8월 17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함 -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 2011년 8월 17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함 -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200배 증가하는 등 최근 도박 및 불법 게임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영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행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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