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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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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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확인 의무를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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