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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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쟁자 없는 일당독주, 지역정치 퇴행이자 불행”
△국가적으론 12.3계엄사태 이후 정권교체 열망 또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석이 넘는 비례대표가 활동하는... 지냈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을 오가며 활동하던...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 남북 협력기금’ 4300억원 용처 | 기금 대부...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로 대부분 지출되는데도 기금 지원을 명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지켜야 한다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 '의 새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정권 이 교체 될 때마다 주요 기관들의 수장이 바뀐다. 그리고 그들의 인선은 대부분 과거에는 청와대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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