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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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2인 " 제대군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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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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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4시] 대전TP,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본격 추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에 기여할 것을 지시했다. ◇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 센터, '찾아가는 군부대...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 -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는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ᆞ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계급별 정년규정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40~50대 초ᆞ중반에 사회로 복귀함 - 군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여건이 제한되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취업의 어려움은 군복무 중인 현역군인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과 자질,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이 절실함 - 민간업체 중 군과 기능적, 업무적으로 밀접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에도 명시된 방위산업체가 신규채용자의 일정부분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선발할 경우 국가가 방위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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