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2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410임기만료폐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가 노사 관계발전위원회를 실적 부진으로 폐지키로 결정함 -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삭제함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10-27
1804482수정가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6인2009-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86대안반영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1810292대안반영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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