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제한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동 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배심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 배심원의 선정절차를 규정함 -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 - 배심원은 피고인ᆞ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법참여기획단 및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