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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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가수가 공연하는 대중음악도 문화의 주요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의 전통적 가치와 대중가요 등 대중적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예술적 영역에는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 대중문화가 한류 등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대중공연을 예술의 장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국내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과는 별도로 대중문화의 전당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음악산업의 핵심인 음악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중문화의 전당 설립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대중문화의 전당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확립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0일 장세환의원, 2009년 7월 10일 김효재의원, 2009년 12월 7일 김창수의원, 2009년 12월 24일 김재균의원, 2010년 6월 8일 김우남의원, 2010년 9월 14일 전혜숙의원, 2010년 10월 11일 허원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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