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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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의 역할 담당이 필요한 점, 신규 법조인에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필수적인 점, 헌법재판 및 헌법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헌법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각 국선대리인의 이력 및 주요 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상 필요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함 -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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