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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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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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 배분 등 정당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행은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를 각각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 및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음 - 현행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균등배분하는 방식 및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정당별 국회의석수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르는 것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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