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9-12-02긍정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정책 사업 비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783원안가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904607대안반영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교육 등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양산업과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 등이 부족하고, 그 인력 공백을 외국인 선원들이 보충하고 있는 등 원양산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임 -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1인2013-04-22

176784수정가결

원양산업발전법안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 - 초창기(1960년~197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의욕 및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주요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됨 - 우리 원양업계는 선원임금·유류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 어가(魚價) 정체, 어선노후화,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 원양어업은 국민 대중성 어종인 명태, 오징어, 꽁치와 주요 제수품목인 민어, 돔류 등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032천톤의 21%를 담당하고 있음 -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양산업의 정의를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원양어업 등의 정의도 함께 명시함 -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양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함 -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벌칙 규정을 이관하고,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이영호의원등 51인2007-06-07

유사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의 대상범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도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어선도 포함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0인2011-12-21

180412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함

이성헌의원등 11인2009-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