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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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 가능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높여 경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당내경선을 위탁하는 경우 시한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가선진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참여와 개방을 통한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 -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함 -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모든 유권자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공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며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애는 공정한 제도임 -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전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당내경선일은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하며, 위탁을 신청한 정당이 복수인 경우 그 당내경선을 동시에 실시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내경선일전 16일부터 2일간 위탁하여야 함 - 경선선거인명부는 구ᆞ시ᆞ군의 장이 외국인을 제외한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를 조사ᆞ작성하여 관할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단위로 통합ᆞ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경선선거인은 경선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본인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소에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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