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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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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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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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 -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함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의 위탁에 따른 감독 규정을 마련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을 폐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원활한 등급분류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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