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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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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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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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성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이면서도 주 40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성인에 비해 1일을 더 일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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