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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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건완 국방과학 연구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비·법인카드 의혹
과정에서 연구 소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
기관의 각기 다른 지배구조의 의미 아주경제= 정준모 박물관학,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연구 실장... 등의 법률 에 따라 이사회가 지배하는 구조로 문화미디어체육부를 후원 기관 으로 둔 비 정부 공공 기구로 운영 된...
" 정부 출연 연, 국가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이끄는 임무 중심 연구기관 으로...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2004년 마련된 현행 법체계는 부분적인 손질을 거쳐왔지만, 최근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연구 과제중심 운영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 판단에서 국회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정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5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운용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손숙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10일 김세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 임시국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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