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4-10-11중립

[ 경기 24시] 경기 도-사우디 리야드시, 기후위기 대응 등 공감대

자문, 경기 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 (2024~2028) 경기 도 ESG 활성화 ...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

dailian.co.kr2024-01-20중립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민주당 3선' 김민석, 14년째 추징금 ...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내년까지 소형 오피스텔 2.6만가구 공급…'주택수 제외' 수혜볼까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의 활성화 를 위해 1...

ntoday.co.kr2023-11-28중립

[농민권리를 외치다⑧]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시대적 상황 맞아 농민...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 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의... 농민가공을 활성화 하려면 제도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식품위생법 의 영업신고 예외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90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및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7-11-09

2003647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200164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5인2016-08-18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180582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