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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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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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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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에서는 영화와 관련된 학술교류, 영화제작 종사자간의 기술 워크샵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남북 간 영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함 - 남북 간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남북관계의 화해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1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2011년 3월 16일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0. 6. 28)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9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1. 4. 5)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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