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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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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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응급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 -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5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함 - 응급의료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하며,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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