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02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ajunews.com2020-04-05비판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다만 해열제 복용 후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검역법 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획재 정부 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 징수 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국회]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fintechpost.co.kr2020-02-03중립

[국회]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4555)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2인)(이상 의안명), 접수일 : 20.1.29, 주요내용...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2455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72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稅收)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부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음 - 정부수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0-12-09
1805831임기만료폐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1종류에서 많게는 569종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정부수수료 납부 등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가세입금이나 정부수수료의 납부를 위하여 구입하는 수입인지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09-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