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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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든 청소년 , 건강하고 안전히"… 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근로권익 법 ·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
"미성년자에 마약 권하면 처벌"… 청소년 유해 환경에 칼 빼들었다
근로권익 법 ·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정책도 조정한다....
"음란도서 도서관서 빼야" vs "바른 성가치관 정립 도움"
한편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되는 도서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는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위원회 와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또 한국출판물 간행물윤리 위원회 에서 관련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구성 방법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의 예에 준하여 단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고,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는 별도 범주의 수용자인 사형확정자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매체물의 선택 및 이용지도를 위하여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ᆞ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ᆞ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발행하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그 재심의 청구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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