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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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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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0년 9월 현재 총 503만 5,747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66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49만 7,795명이나 존재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인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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