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2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45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이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조승수의원등 11인2011-04-07
1810265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등 10인2010-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