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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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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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만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생인 연소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고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학기 중 근로시간은 1일에 4시간, 1주에 2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2인2010-12-09

1801712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외국인구직자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그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격요건 평가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완화함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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