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2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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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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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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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화 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6-16
1802813임기만료폐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증진 및 국민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질서 유지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보조사업을 119구조장비확충 사업에 한정하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및 기준보조율은 「소방기본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양법의 조화는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경률의원등 16인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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