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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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21_65663_4948_v150.jpg&w=3840&q=75)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 시장 경...
지역한정 여행업 등으로 구분하고 영업보증금과 업무범위 등을 차등 적용한다. 여행업 등록 부터... 한국은 1986년 제정된 단일 「 관광진흥법 」에 여행업 이 종속되어 덤핑 및 불공정 거래 제재에 한계를 보이는 반면...
KATA, 청소년 해외연수·장기 선결제 사기 차단 '5대 안전 수칙' 발표
잇따르자 여행업 계가 직접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한국 여행업 협회(이하 KATA)는... 요구받을 경우 취소·환불 규정을 서면으로 대조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상 지자체 정식 등록 여부와 함께 피해...
제주 관광 지표 심상치 않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 관광 객 소비는 2년 전보다 면세점 33.6%, 호텔업 31.6%, 여행업 17.2% 순으로 감소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 관광진흥 기금을 활용해 영세 관광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내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등록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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