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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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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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기 단축·예산 절감 이유로 분리도급 외면…정당성 결여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해당 고시에 따르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 기본 계획서...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안전장치 강화…관계법령 숙지해야
확인제'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은 국가 ,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 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자 손해보험료 도급비 계상 '절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 건설 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건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중소기업)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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