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257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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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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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392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07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정부2011-09-30
1809531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ᆞ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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