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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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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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나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 및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청소년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을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상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초ᆞ중등교육법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ᆞ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ᆞ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ᆞ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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