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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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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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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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과 시점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을 위하여 협조를 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ᆞ교육ᆞ개발ᆞ관광ᆞ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ᆞ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합리성의 부족을 이유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므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른 관련 법률에서처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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