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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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한동수 "檢, 즉시항고 위헌소지 없다는 것 잘 알면서도 혹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한동수 "檢, 즉시항고 위헌소지 없다는 것 잘 알면서도 혹세...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 감찰부장) ◎ 진행자 > 우리 차 교수님에게 이 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불구속... 공무상 비밀누설 로 누군가 고소 고발하면 과거 같으면 수사로 들어갈 정도예요. 그 패턴을 알아요. 제가. 그런데...
법조계 주목한 ' 변호사 의 의뢰인 고소사건' 전말…배심원단 '무죄'
'소송 수행이 불성실 하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면서 양측이 언성을 높이는 등의 마찰을 겪은 뒤 이 변호사 는... 변호사법 에 따르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윤리장전 또한 같은 내용을...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1심 선고 4월 6일
■ 김광삼 / 변호사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검찰이 어제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공무상 비밀누설 이랄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추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징계의결은 징계 대상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제척 사유를 확대하고 회피, 기피 조항을 도입하여 징계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고자 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 선임 및 구성,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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