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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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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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허가 분양홍보 고발당하고도 현수막 버젓이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제38조 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견본주택 을 건설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조합을 공법상의 법인으로 보고 조합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을 인정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권리변동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완료 후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승계하여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이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견본주택을 폐쇄·철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은 입주 후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건축법을 개정하여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입주가능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마감재 차이 등으로 인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 발생 시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29조제3항은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시공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 대신 사용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 - 대주보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부기등기와 같은 입주예정자 보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대주보 신탁등기에도 실질적으로 부기등기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시공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업주체의 권리에 대한 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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