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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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참여 작가와 가족 들은 전시와 교육, 멘토링,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창작 경험을 넓혀가고 있다. 장애 자녀 의 예술가 성장을 지원 해 온 양육 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막행사는 8월 29일 오후 1시...
가족 이라는 이유로, 가족 이 있단 이유로 / 전근배
그러나 부모 부양은 자식 몫이라거나 자녀 양육 은 엄마 몫이라는 믿음이 낡은 것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유독 '장애인의 부양은 가족 이 일차적으로 책임진다'는 국가의 전제만큼은 참으로 건재한 듯하다. 가족 부양은...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같은 지원 을 비롯해 지자체 출산 지원 서비스,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경감 등 여러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자녀의 생부인 미혼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해서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를 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함 - 미혼모는 이미 가출상태에 있거나 본인의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수행이 거의 불가능함 - 미혼자의 자녀양육을 미혼부모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부모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혼부모의 부모가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으로써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미혼모가 출산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혼자서 감당하게 됨 - 대다수의 양육미혼모들은 원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자녀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그 법정대리인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청구 및 아동양육비의 청구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비를 대지급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혼자인 자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미혼모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아동양육비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비양육부모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아동양육비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동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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