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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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산림청의 목재산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건축, 도시계획... 「 농지법 」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의 해제, 농지 전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의회 발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논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84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수... 농림 지역 ('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에서 관리 지역 으로의 용도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해당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실제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 -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미리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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